삼환기업 비업무용 토지 분류/과세에 불복 소송 제기

전민련,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민가협등 재야 3개단체는 4일상오 9시30분 서울종로구 충신동 전민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이날부터 오는 10일 까지를"90 인권주간"으로 선포했다. 이들 단체는 이 기간동안 장기복역양심수 추모식(4일),양심수를 위한시와 노래의 밤(7-8일),90 인권주간 예배(9일),남영동 대공분실앞피킷시위(10일),90인권대회 (10일)등...

1990.12.04

재벌 비업무용 토지 매각실적 극히 부진...3건 7.1%에 불과

정부가 "5.8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발표한지 6개월이 경과했으나토지개발공사에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입을 의뢰한 9개 재벌그룹의토지 매각실적 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토개공에 따르면 9개 재벌그룹이 자체매각이 어려워 토개공에매입을 요청한 토지중 매입적격토지로 판정된 것은 73만평으로 이 가운데이날 현재 토개공이 매입계약을 체결한 것은 3건에 ...

1990.11.01

제2롯데월드부지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

체신부는 선편으로 발송되는 성탄및 새해 연하용 국제우편물을 10월초순부터 전국우체국에서 접수한다. 선편은 항공편보다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이집트등 아프리카지역은10월초순, 캐나다 유럽 중남미등은 10월중순, 미국 호주 중동지역은10월하순, 필리핀 태국등 동남아는 11월중순, 대만 일본 싱가포르등은11월 하순에 접수해야 성탄절이나 새해에 맞춰 배달이 가능...

1990.09.24

재벌그룹, 비업무용 토지 연말까지 자진매각

전경련은 48개그룹이 보유한 7천2백85만6천여평(국세청 발표)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금년말까지 모두 자진 매각토록 했다. 전경련은 18일상오 전경련회의실에서 개최된 43개그룹(삼성그룹등 상위 5대그룹 제외) 기조실장회의에서 국체청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판정기준을 검토한 후 비업 무용으로 평가된 토지를 당초 계획대로 연말까지 자진 매각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

1990.08.18

포항시 5개 법인 비업무용 토지 4만 9천 1백 평방미터

포항시내 동서화학등 5개 법인업체가 보유한 포항제 2철강공단내 비업무용토지는 모두 4만 9천 1백 99 제곱미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시는22일 이들업체에 모두 6천 2백 26만 1천원의 취득세를 부과, 오는7월말까지 추징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1백 22개 법인업체를 대상으로비업무용토지를 일제조사한 결과 동서화학의 경우 지난 88...

1990.06.22

전남 45개법인 "비업무용 토지" 12만평

전남도내에서는 45개법인이 비업무용토지 39만7천2백87제곱미터(12만3백71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전남도가 지난달 15일부터 도내 비영리법인등 각종법인최근 5년이내에 토지를 매입, 부동산투기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4백20개법인을 대상으로 62개조사반(1백74평)을 투입, 비업무용 토지소유실태를집중조사한 결과 7일 밝혀졌다...

1990.06.07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과다 매입 색출

*** 28일 상오 5시 병력이동, 헬기선무방송 *** 경찰은 28일 새벽 5시30분께 현대중공업에 병력 1만여명을 투입,수배근로자 검거 및 농성근로자 강제해산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날 상오 5시께 울산시내 종합운동장과 태화강 고수부비등에배치돼 있던 병력이동을 시작한데 이어 5시30분께 정문앞에 대기하고있던 페이로더 1대로 바리케이드를 뚫고 경찰을 회사내로...

1990.04.28

현대, 비업무용 토지 처분안해 말썽

재벌이 땅을 사들인 후 업무용으로 이용치 않고 방치하다가 주거래은행 으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을 받고도 이를 정해진 기간내에 처분치 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 경기 화성 남양만 일대 100만평 규모 *** 9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현대그룹 계열 현대자동차는 지난 83년 경기도 화성군 남양만 소재 총 102만6,000평규모의 공유수면매립지를 1...

1990.03.09

비업무용 토지 판정 유예기간 1년으로 단축

기업이 매입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이 취득후 2년에서 1년(공장용 부지는 2년)으로 단축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토지가업무에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취득일부터 비업무용인 것으로 간주돼 관련여신의 지급이자등에 대한 손비처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 기간 지나면 취득일부터 손비처리 인정 안해 *** 5일 재무부가 개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르...

1990.03.05